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대학(원)생 아이디어 공모전

▶ 참가자격
-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▶ 응모주제
-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

< 중점 제안 대상 분야>
①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②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③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④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▶ 시상내역
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소정의 상품
- 우수상 (3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소정의 상품
- 장려상 (10편) :  법제처장 표창 및 소정의 상품

▶ 응모일정
- 2013년 10월 1일(화) ~ 10월 31일(목)
- 당선작 발표일정 : 2013년 11월 29일(금) /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홈페이지에 게재
- 시상일 : 12월 6일

▶ 심사기준
- 실현가능성, 창의성 등 종합심사

▶ 접수 방법
- 온라인 접수 : www.moleg.go.kr(아이디어 공모제 바로가기 클릭)
- 우편접수 :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, 우편으로 제출 (우) 110-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(정부중앙청사) 15층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

※ 접수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▶ 유의사항
- 결과 발표일, 시상일 및 시상 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입선작 및 미수상작 중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(협력대학 한정).

▶ 문의사항
-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. (02)2100-2512,2763